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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GWTe1j5bfqM

[앵커]

반려견 주인들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두 달 동안 반려견을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주인들이 거주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할 반려동물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들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에게 15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해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마이크로 칩으로 주사합니다.

[임장춘 / 임애견훈련소 소장 :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칩을 보고 찾을 수 있고 사람을 물거나 방치된 개들이 누구 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칩을 박아야...]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반려견 숫자도 507만 마리에 이릅니다.

[강기만 /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 (개를) 분실했을 때 찾는데 수월해질 것 같고 강아지를 많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못 버리게 될 것 같고...]

8월 말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는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11년 전인 2008년 처음 시작됐지만 의무등록이 아니어서 현재 등록된 동물은 34%에 불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 등을 통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전국에 128만 마리로 파악된 반려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이번에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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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규재 주필의 뉴스논평 44:35

[뉴스 마무리] 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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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McCrVR7YC1k

[오늘의 뉴스]

01. 민주당 일본특위 명칭 ‘경제침략’으로 바꿨다…반일감정 자극 3:29

02. 노무현 정부 2005년, 일본 징용공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 결론 7:06

03. 홍남기, “日, 제3기관의 수출관리점검 반대할 이유 없어…소재·부품 육성에 2조” 11:05

(기사보기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40)

04. 전대협, ‘국뽕반일선동 퍼포먼스’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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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회 브리핑 20:06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악용 우려…민노총 내일부터 총파업 강행

- 오늘부터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기업들 “채용의 자유 막는조치”

- 경기도교육청 ‘일제잔재청산’한다며 학생들에게 ‘反日감정’ 부추겨…가산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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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단)KBS ‘뉴스 9’ 폐지하나…공영노조 “시청률 폭락은 시간대가 아닌 내용 때문”

(기사보기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5)

07. 민주당·정의당 패스트트랙 수사관련 경찰 출석…한국당도 출두하라 압박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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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외교안보 브리핑 29:51

- 美국방장관 지명자 “韓美연합훈련, 北위협 대비에 필수”

(기사보기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29)

- 中,“대만에 무기 판매하는 미국업체는 중국시장 잃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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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망신살 뻣친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준비부족으로 매직펜으로 ‘KOR’ 적어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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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규재 주필의 뉴스논평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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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RxMYdXA2Vr0

[지식의 칼] 커피숍의 머그컵, 정말 그냥 가져가도 될까? 커피값에 다 포함된거라서 이미 돈 다 낸거나 마찬가지라는데?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e1Vvs7LVqqY

■ 진행 : 김경수,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여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 포승줄에 묶인 정준영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던 정준영 씨, 결국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먼저 오늘 상황을 정리한 영상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영상으로 잠시 짚어봤는데요. 먼저 정준영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거부터 짚어주시죠.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10명 정도 되는데 일단 동영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카톡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카독이랄지 동영상 이런 것들은 사실 보관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경찰이 압수를 해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진술이 바뀔지 모르고 이제까지 해 온 행태, 특히 2016년도랄지 또 2018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관련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교묘하게 빠져나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죄의 특성이 일반적 범죄와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와 성관계 맺은 여자들에 대해서 술을 먹인다랄지 아니면 약물이 취했다랄지 잠자는 걸 촬영을 해서 이걸 유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노리개감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범죄 특성상도 이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하나가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이것은 사실은 정준영 씨가 만약에 구속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피해자가 특정되면 그러면서 제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등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앞서 버닝썬 대표죠. 이문호 씨 구속에 실패하면서 경찰로서도 이번 영장 구속이 더 절실했을 텐데 이번 구속의 의미,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상훈]

그동안 수사는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주요한 성과, 사실은 구속이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준영 씨 구속을 통해서 특정한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형태가 되니까 어떤 동력을 찾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해당 증인들한테 일정 정도의 압박을 가해서 진술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형태의 방어 전략을 짜는 것까지는 그들의 권리지만, 그렇지만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정준영 씨가 오늘 아침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입장문을 냈어요. 발표를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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